■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의혹 파장이 거센 가운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치겠다, 정부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정세균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LH 내부 통제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민심은 싸늘한 모습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보궐선거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LH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휴일인 어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죠.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 통제책이 발표됐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대책을 보면LH 내부의 투기 근절책에 중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이 아니면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봐서 만약에 이게 투기 농지다, 이렇게 판단되면 강제처분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취지는 공감하는 분이 많겠습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뒤에 농지 처분 부분은 이미 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 목적이 아닌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매각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앞의 부분. 지금 결국은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을 금지하는 것,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이건 아마 LH라든지 아니면, LH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토부 공무원이든. 최근에는 LH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공사도 있거든요. 서울지방공사라든지 경기지방공사, 저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있으면 용인지방공사에서도 큰 규모로 합니다.
어찌 보면 서로 지분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LH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주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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